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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계획 10대 뉴스

2021년 국토.도시계획 부문 10대 뉴스 설문조사

2021년 국토.도시계획 부문 10대 뉴스 설문조사
설문기간
2021-12-07 09:00 ~ 2021-12-27 23:59
주최
10대뉴스선정 TF팀
스크롤
상세정보
1위. 정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주택 공급) 정부가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 등 전국에 83만 가구 주택공급을 골자로 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 재개발'을 통해 30만 6000가구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13만6000가구 ▲'도시재생(주거재생혁신기구) 사업방식 개선 3만가구 ▲공공택지 신규 지정 26만3000가구 ▲단기 주택확충 10만1000가구 등이다.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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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서울아파트값 文정부 4년간 87% 상승...참여정부보다 높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이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때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동산전문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정권별 4년간 아파트 가격·물량·청약경쟁률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3.3㎡당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천41만원에서 지난달 3천806만원으로 4년간 86.5% 올랐다. 이는 부동산 관련 데이터 공개가 체계화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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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나 혼자 산다" 31.7%가 1인가구...국민 2명 중 1명은 수도권 거주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발표. 우리나라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중이 역대 최고인 31.7% 기록했다. 국내 수도권 집중도 심화되어 전체 인구의 50.2% 차지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4%로 나타났다.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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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개발이익 60%환수·민간이익 10% 제한"..대장동 3법 쏟아진다
‘개발이익의 사유화' 논란이 불거진 대장동 사업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이익환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절반을 환수하고 도시개발법상 공공이 출자한 사업에서 민간 투자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이 여당에서도 발의됐다. 이에 앞서 야당에서는 민간 이윤율을 6%로 제한하고 도시개발법상 민관공동 사업에선 분양가격 상한제를 적용토록 한 법안을 내놓았다.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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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2030년까지 온실가스 35% 감축" 탄소중립기본법 통과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기후위기대응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2030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못박았다. 또 정부가 산업부문별·연도별 세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국가 에너지정책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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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위. 국토부, 5년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16곳 지정...최대 240억 지원
국토교통부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개념의 지역거점 스마트시티를 2025년까지 16곳 선정해 지원한다. 지역거점 스마트시티는 도시 공간 구조를 재설계하고 도시 서비스의 스마트화를 촉진하는 한편 도시에 기반을 둔 기업의 성장과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매년 4곳씩, 2025년까지 총 16곳을 선정하고 선정된 도시에 3년간 최대 2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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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위. 전국 도시도로, 시속 50㎞ 넘으면 적발...주말부터 '안전속도 5030' 시행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조정한다. 대상은 도시 지역 중에서도 녹지지역을 제외한 주거·상업·공업 지역의 일반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는 30㎞가 제한속도다. 그동안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됐던 '안전속도 5030'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다.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라 초과속(시속 80㎞ 이상) 위반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시속 80㎞ 초과시 벌금 30만원과 벌점 80점이, 시속 100㎞ 초과시에는 벌금 100만원에 벌점 100점을 부과된다.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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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8위. 광역시도 인구감소 위기 지역...부산 3개·대구 2개구 등 89곳 지정
(인구감소지역 지정/지방소멸대응기금) 행정안전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했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향후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 투자 예정이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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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8위. GTX-D 노선 신설... 김포~부천 69분→15분, 지방 광역철도 확충... ‘전국 2시간대 생활권’
국토교통부는 4월 22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 공청회에서 올해부터 2030년까지의 철도구축 계획안을 공개했다. 2030년까지 경기 김포와 부천을 잇는 광역급행철도를 만들어 1시간 10분가량 걸렸던 두 지역 간 이동시간을 15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서해안에 새 고속철도를 놓고, 전라 동해선 등 전국 주요 노선을 고속화해 전국 어디든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했다.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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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위.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 전환...‘보존’ 위주에서 ‘개발’ 가능하도록
서울시가 ‘보존’에만 중점을 뒀던 도시재생에서 ‘개발’이 가능한 방향으로 도시재생 정책 틀을 전환한 뉴스이다. 도시재생사업지 내 재개발이 가능해지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특화사업지구를 조성한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그간 도시재생사업이 쇠퇴한 지역에 활력을 넣는 성과도 있었지만 노후 저층주거지의 경우 보존·관리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다보니 실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미흡,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되었다고 보아 이번에 ‘2세대 도시재생’을 제안했다. 먼저 주거지 재생은 기반시설 여건과 주민갈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개발 등 실질적 주택정비를 을 추진하고, 또 중심지 특화재생 사업은 권역별 거점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개발을 진행하는 내용이다. 이 뉴스가 선진국에 비해 짧은 도시재생의 흐름에서 볼 때 한단계 더 성숙하는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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