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역·도시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탄소중립 계획 요소 등을 반영하도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을 2021년 12월30일자로 개정 및 시행함.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시에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현황 기초조사 및 도시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달성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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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10년 가까이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층고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토지의 주요 용도를 규정하는 '용도지역' 제도 개편과 도시철도 지상 구간의 지하화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3일 발표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2040년까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도시계획의 지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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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달 28일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발 시행사의 빚을 갚아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채권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부가 기업들의 도산을 우려해 채권시장에 50조원을 공급하는 대책을 들고 나와야 했는데요. 비난이 쏟아지자 김 지사와 강원도는 24일만에 채권을 갚겠다고 번복했지만, 여전히 채권시장 불안은 사라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 지사는 왜 그런 결정을 한 걸까요? 정부의 대책이 효과가 있을까요? 박종오 경제산업부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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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더 촘촘한 수해 안전망 추진전략’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방재성능목표 강화이다. 방재성능목표는 시간당 처리 가능한 강우량 목표치로 택지개발·재건축 등 도시기반시설을 짓거나 하수관로·빗물펌프장 등 방재설비를 설계할 때 기준인데, 현재 시간당 95㎜인 강우처리 목표량을 최소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내용임. 특히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강남역 일대는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강우처리 목표량을 110㎜로 높였는데, 서울시가 방재성능목표를 조정한 것은 2012년 이후 1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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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인구밀도는 2020년 기준 1㎢당 51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밀집도를 보임. 과밀 환경이 일상화되면서,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지고 있음. '과밀'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당국이 장소별 밀집도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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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는 공식 사업비만 5000억달러(약 670조원)에 달하는 미래형 신도시 '네옴시티(NEOM)'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스마트시티, 친환경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거대한 사업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재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빈 살만 왕세자의 회동에서 가시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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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마련한 초안은 용도지역제의 유연화가 핵심이다. 용도지역제가 88년된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아직은 필요한 규제라는 점에서 '유연한 적용'에 방점을 찍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위해용도지역제의 규제를 벗어난 △복합용도계획구역 △도시혁신계획구역 △고밀주거지역 등 '공간혁신3종 세트'를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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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아예 전면 개편을 공식화했다. 수술대 오른 '용도지역제' 어떻게 바꿔야 할까.전문가들도 용도지역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용도를 바꾸고 무조건 용적률을 올려주는 식의 개편은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용도를 바꾸는 것은 땅의 호적을 바꾸는 일이고 이는 땅값에 직결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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