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연구위원회(위원장: 김정곤 어반바이오공간연구소 소장)에서는 '기후위기를 위한 도시정책,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발표에서는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와 「탄소중립기본법」제정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배경으로, 왜 지금 '탄소중립 도시'가 필요한지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EU '100개 기후중립·스마트도시 미션', 일본 '탈산소 선행지역' 등 해외 정책과 국내 스마트그린도시·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을 비교 분석하며, 국내 정책이 부처 중심·사업계획서 중심 접근에 머무르는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였습니다. 특히 법정계획과의 괴리, 부처간 칸막이, 단기 재원 구조, 성과관리 미흡 등을 문제로 제시하고, 법정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감축-적응 '공편익(Co-benefits)' 중심 사업 전환, 광역-기초 연계 거버넌스 및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국책연구기관 부원장, 교수,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하여 정책 설계와 현장 실행의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사업이 선언적 목표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강화와 안정적 재원 확보,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실제 사업 추진 과정의 한계를 공유하며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일시 : 2026년 2월 23일(월) 15:00
○ 장소 : 오송 선하마루 대회의실

▶ 세미나 발제자료 위치 (회비 완납한 회원에 한하여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