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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식

[국토·도시제도연구위원회] '지적과 도시계획의 관계'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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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02 09:24:08 조회수 156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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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제도연구위원회
'지적과 도시계획의 관계 -지목의 건축 허용성을 중심으로-' 세미나 개최

국토·도시제도연구위원회(위원장: 김예성 김앤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 부위원장: 송애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는 배기철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를 모시고 "지적과 도시계획의 관계 -지목의 건축 허용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도시계획은 개별 토지의 건축단위를 설정하여 각 건축단위별로 건축 허용성을 부여하고 건축허가요건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행 도시계획법제에서는 지적이 수행하는 도시계획적 기능이나 효력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판례를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일시 : 2024년 6월 26일(수) 16:00~18:00
○ 장소 : 학회 회의실
 
 
     
 
 
  전화 : 02-568-1813 / 이메일 : kpa@kpa1959.or.kr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1관 708호
Korea Science & Technology Bldg, #708 Teheran-ro 7 gil 22 (Yoksam-dong), Gangnam-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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