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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식

[국토·도시제도연구위원회] '도시정비법 등 관련 주요 판례 동향'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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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20 09:24:06 조회수 213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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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제도연구위원회
'도시정비법 등 관련 주요 판례 동향' 세미나 개최

국토·도시제도연구위원회(위원장: 김예성 김앤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 부위원장: 송애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는 도시정비법 등 관련 주요 판례 동향을 살펴보고자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상훈 부장검사(춘천지방검찰청)가 도시정비법 상의 처벌규정, 뇌물죄와 공무원 의제규정, 시공자의 선정과 형사처벌 등 주요 처벌규정의 사례에 대해 발표를 해 주셨고, 문제점 및 향후과제에 대해 함께 토의하였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일시 : 2024년 3월 15일(금) 19:00~20:30
○ 장소 : 학회 회의실
 
 
     
 
 
  전화 : 02-568-1813 / 이메일 : kpa@kpa1959.or.kr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1관 708호
Korea Science & Technology Bldg, #708 Teheran-ro 7 gil 22 (Yoksam-dong), Gangnam-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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