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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모집] 공공부문 신규투자사업 타당성조사 교육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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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8 18:26:57 조회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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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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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신규투자사업 타당성조사 교육

 공공부문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 지방재정법 제37조(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재정 지원규모 300억 원 미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8조 2항(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 기초공기업은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의거해 타당성 검토를 사전에 시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지난 1999년 처음으로 도입된 타당성 조사 제도는 이후 2016년부터 지방공기업까지 확대되었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대한 혼란과 할인율에 대한 혼선으로 수많은 개발사업들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설계사무소,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회사,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 대상으로 타당성검토 제도에 대해 3일 집중교육강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강의주제 : 공공부문 신규투자사업 타당성조사 교육
○ 강의장소 : 서울시립대학교 배봉관 106호
○ 강의일정 : 2020년 2월 5일(수) ~ 2월 7일(금) (09:00~18:00)

○ 모집기간 : 2020년 1월 8일(수) ~ 2020년 1월 28일(화) 17:00
○ 모집대상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공기업, 건축설계사무소, 엔지니어링 회사 직원 등
○ 모집인원 : 20명~30명(선착순 접수, 학회 회원 우선(회비 완납))
○ 신청방법 : 하단의 참가신청 클릭 후 온라인 신청
○ 수강료 : \440,000원(온라인 참가신청 시 참가비 결제)

○ 환불규정 및 환불신청방법 : 안내문 참조

○ 문의처 : 
- 담당자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김해인 담당
   (Tel) 02-568-1812 / (Email) hey@kpa1959.or.kr
  조   교 : 서울시립대학교 이정희 박사과정
   (Tel) 02-6490-5517 / (Email) jhlee93@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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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전화 : 02-568-1812 / 이메일 : member@kpa195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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