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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계획 부문 10대뉴스

1위 : 향후 20년의 국토정책 비전을 새롭게 제시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의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2020년부터 2040년까지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이 심의・의결되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은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인구감소,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수립되었다. 국토를 가로지르던 개발축 대신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유연하고 스마트한 국토를 조성하는 것을 국토의 새로운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은 대통령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확정시 새로운 국토계획 실현을 위해 2021년을 시작으로 준비 중인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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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1203010001722
http://www.dailian.co.kr/news/view/849027
2위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구축 등 2030 대도시권 광역교통 계획 발표
2019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교통 2030’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앞으로 10년 동안의 전국 대도시권 광역 교통의 방향과 모습을 담은 기본 구상이다. 이 계획은 △광역거점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 △환승시간 30% 감소 등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GTX-A·B·C 3개 노선 모두 사업시행 여부가 확정돼 ‘GTX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하지만 이 대책은 사실상 수도권만을 위한 대책이어서 앞으로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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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915265.html#csidxa7af784fae689c5ad69d7b40fa2d7b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8/2019111803498.html
3위 : 남양주·하남 등 3기 신도시 5곳 지구지정
3기 신도시 입지 가운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 5곳이 우선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019년 10월 15일 자로 남양주 왕숙·왕숙2·하남 교산·인천 계양·과천 등 여의도 면적의 약 7.8배에 달하는 2천273만㎡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계획상 총 12만2천가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으로, 특히 공원·녹지가 풍부한 친환경 도시, 일자리 도시, 교통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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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news/2019/econo/article/5543941_29138.html
4위 : 부동산 강경대응 12.16 부동산 대책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주택 매수 수요가 위축돼 가격이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내년 주택 건설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은 ‘중립’을 유지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투기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구매시 대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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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28406622719504&mediaCodeNo=257&OutLnkChk=Y
5위 :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작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로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오는 2020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현재보다 약 260만명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젊은 층 인구의 감소가 두드러져, 오는 2028년엔 고교 졸업생이 대학 정원보다 10만명 넘게 모자라고 신규 취업 인력은 수요보다 38만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부의 분석 결과를 보면 앞으로도 15세 이상 전체 인구가 증가하겠지만 대부분 60세 이상 노인이다. 노인 세대를 부양해야 할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있으며 그 폭은 계속 커질 것으로 고용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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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daily.com/NewsView/1VS3YWD6HW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7/201912170175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6위 :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경기 활성화 도모
내년부터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도서관·어린이집·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곳에 모으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복합화' 사업이 본격화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20년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289개 사업을 선정했다. 생활 SOC 복합화는 그동안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시설이었던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여러 시설을 한 공간에 조성해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지역발전투자협약'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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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191002166200001?input=1195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03_0000788600&cID=10401&pID=10400
7위 : 유례없는 7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실시
2019년 3월에는 유례없이 수도권과 충청 일부 지역에 비상저감조치가 일주일 연속으로 발령되엇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며,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동참이 권유된다. 서울의 경우,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된다. 단 앰뷸런스와 같은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적 자동차는 예외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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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28555
공동 8위 : 정부, 5년간 175조원 들여 예타 면제 사업 등 국토균형발전 프로젝트 시행
정부가 향후 5년간 175조원을 들여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지역의 인구·일자리 비중 50% 이상을 달성·유지하고, 2018년~2022년 5년간 농·어촌에 순유입되는 인구가 90만명 이상 되게 한다는 계획이다.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비롯한 20개 관계부처, 17개 시·도 등이 참여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과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모토로 '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 분야에 5년간 국비 113조원과 지방비 42조원 등 총 17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으로 23개의 사업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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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3331461
http://www.fnnews.com/news/201901291053597653
공동 8위 :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고시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확산과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 이번 계획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2018년 1월 발표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이후 국내외 변화된 여건과 그간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도출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이다. 종합계획은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플랫폼, 스마트시티'를 비전으로 △맞춤형 조성 △확산 기반 △혁신 생태계 △글로벌 협력·진출 등 4대 추진전략에 맞춰 세부 실천과제를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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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1.kr/articles/?3669747
10위 : 지자체 도시계획 수립 쉬워진다…용도지역 지정 포함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의 도시계획 수립 권한 확대를 내용으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도시계획 관련 지자체 권한이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과 같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된 용도지역을 추가로 세분화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으로 운영할 수 있다.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의 최저한도도 낮아져 지자체의 자율적인 선택 폭을 넓힌다.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는 자치구의 여건에 맞는 개발행위허가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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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1.kr/articles/?3539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