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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주요행사 >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한 대한민국 도시대상 > 2018 대한민국 도시대상 > 2018년대상개요

2018 대한민국 도시대상

평가의 배경 및 목적
  • 인구절벽·저출산·고령화, 도시 쇠퇴, 기후변화 등 계획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의 필요성
  • 새정부 출범으로 국가적 균형 발전과 도시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생활인프라의 서비스 수요 증대
  •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전한 도시개발 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국가 차원 모니터링 제도의 중요성
평가의 법적 근거
  • 국토계획법 제3조의 2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 국가와 지자체는 평가 결과를 도시·군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국토계획법 제4조의 4(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 및 절차)
    • ②국토교통부 장관은 제3조의 2에 따른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의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특별 자치도 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자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평가를 실시한다.
기존평가의 성과 및 2018년 평가의 기조
기존 평가의 성과
  • 새 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속가능도시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정책적 호응 유도
  • 혁신적 도시발전, 도시재생, 포용도시, 인구감소, 도시디자인 등 분야별 우수도시 발굴
  • 중앙정부와 지자체 도시정책의 상호 조율 및 미래지향적 정책방향 제시로 도시정책 고도화
기존 평가의 한계
  • 2014년 이후, 평가지표의 계량화와 기본지표 평가로 지방중소도시군지역의 참여 저조
    -2017년: 평가대상 229개 지자체 중에서 81개 지자체 응모(응모율 35.4%)
  • 응모업무의 과중 및 인센티브 부재(지원사업, 시상금 등)로 인한 지자체의 관심도 저하
  • 평가 및 시상에 한정되어, 중앙정부의 도시정책 방향이나 핵심사업에 대한 연계성 부족
  • 정량지표에 의한 평가에 집중하여, 계획여건 변화에 맞는 신규정책에 대한 통합적 평가 한계
  • 지자체의 도시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 지속가능성 도시 평가결과의 검토반영 미약
2018년 평가의 기조

  • 변화된 계획여건에 부합하는 지표 안정화 및 접근성 지표 시범 적용
    -지표 안정화: 지방도시의 계획여건을 고려한 지표평가 방법 개선 및 지표 일관성 유지 등
    -접근성 지표: 생활여건 질적 평가와 삶의 질향상을 위한 생활편익시설 접근성 시범 평가 등
  • 지자체 응모부담 감소와 응모율 제고를 위한 우수한 정책사업 사례 발굴
    -우수사례 2개 부문 운영: 도시재생 및 유니버셜디자인 분야 (간략 제안서 응모방식)
  • 평가 결과를 지자체의 관련 계획수립 및 사업실행에 연계반영토록 지원
    -평가 결과를 활용한 자문컨설팅, 학회연구원지자체 공동세미나, 지자체 정책진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