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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주요행사 >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한 대한민국 도시대상 > 2017 대한민국 도시대상 > 2017년대상개요

2017 대한민국 도시대상

배경 및 필요성
  • 인구 절벽·저출산·고령화, 도시쇠퇴, 기후변화 등 계획 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의 필요성
  •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전한 도시개발정책을유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모니터링 제도 운용
  • 새 정부 출범으로 국가적 균형 발전과 도시의 삶의 질을향상하기 위한 도시지역정책 기반의 고도화
법적근거
  • 국토계획법 제3조의 2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평가)
    • ①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도시의지속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 국가와 지자체는 평가 결과를 도시·군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국토계획법 제4조의 4(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 및 절차)
    • ②국토교통부 장관은 제3조의 2에 따른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의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특별 자치도 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자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평가를 실시한다.
기존평가의 성과 및 2017년 평가의 기조
기존 평가의 성과
  • 중앙정부의 지속 가능한 도시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 유도와 정 책적 호응
  • 환경도시, 도시산업, 도시재생, 문화도시, 도시경관, 마을 만들기 등 분야별 선도 도시 발굴
  • 중앙정부와 지자체도 시정책의 상호 조율 및 미래지향적 정책방향 제시로 정책 수준 향상
기존 평가의 한계
  • 2014년 이후, 평가 지표의 계량화와 기본지표 평가로 지방 중소도시 군지역의 참여 저조
    -2016년: 평가대상 229개 지자체 중에서 79개 지자체 응모(응모율 34.5%)
  • 응모 업무의 부담 및 인센티브 부재(지원 사업, 시상금 등)로 관심도 저하
  • 평가 및 시상에 한정되어, 중앙정부의 도시정책방향이나 핵심사업의 연계성 부족
  • 정량지표에 의한 평가에 집중하여, 계획 여건 변화에 맞는 신규 정책에 대한 통합적 평가한 계
  • 지자체의 도시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 지속 가능성 도시 평가 결과의 검토 반영 미약
2017년 평가의 기조

  • 변화하는 계획 여건을 반영한 지표 개선, 신규 지표 도입 및 배점 비중 변경
    -신규지표: 교통약자, 다문화, 기후변화 적응, 저 영향 개발, 친환경 자동차, 중간지원조직 등
    -지표변경: 산업단지 조성→공장집단화, 주민정보공개→자원봉사, 마을 만들기+도시재생 등
  • 지자체 응모 부담 감소와 응모율 제고를 위한 우수한 정책 사례 발굴
    -우수 정책 2개 부문 신설: 인구감소 대응, 도시재생 분야(PPT 제안서 응모 방식)
  • 평가 결과를 지자체의 관련 계획 수립 및 사업 실행에 연계 반영토록 지원
    -평가 결과를 활용한 정책자문 컨설팅, 학회 연구원 지자체 공동세미나, 지자체 정책진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