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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한 대한민국 도시대상

배경 및 필요성
  • 저출산·고령화, 경기침체, 기후변화 등 계획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의 중요성
  • 국민행복시대를 맞아 기초생활서비스의 균등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인프라 공급의 중요성
  •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전한 도시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국가 차원 모니터링 제도의 필요성
법적근거
  • 국토계획법 제3조의2(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의 4(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및 절차)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도시대상과 지속가능성 평가의 통합
대한민국 도시대상
  • 과거 15년간 지자체의 도시행정에 대한 평가 및 시상을 수행
  • 도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2000년에 최초로 도입
  • 응모한 지자체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도시의 날에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 특별상을 수상
  • 수상도시의 타 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 인센티브
  • 지자체 단체장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상으로 평가받고 있음
지속가능성 평가
  • 2006년 국계법 개정, 2013년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에 대한 법적 기반의 확보
  • 2014년 첫 번째 평가 실시하였으며, 의무평가를 통하여 지자체의 절대적․상대적 현황파악 가능
  • 정량화된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료 구축 실시
  • 법정평가로 평가대상 지자체의 의무참가를 통하여 전체 지자체의 수준에 대한 평가 및 비교 가능
지속가능성평가를 통한 대한민국 도시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