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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대한민국 도시대상

도시대상 시행의 필요성 및 목표

배경 및 필요성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도시는 무분별한 개발 위주의 도시관리로 인하여 삶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무분별한 개발은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오염문제 등을 유발함으로서 다양한 도시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생태계의 다양성, 순환성, 안정성, 자립성을 훼손해 가고 있음.

정부는 주민들이 생활하고 일하고 휴식하는 생활공간을 쾌적하고 살면서 만족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도시의 경쟁력이 생활공간의 질적인 차이로도 나타난다는 점을 주변의 경쟁도시들과 비교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복지·문화·여가·안전 등이 고루 갖추어진 공간으로 재편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국가차원의 노력과는 별도로 도시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을 구너장하고 유도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고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수행해 온 일들에 대한 평가와 우수한 사례의 발굴을 통해 이를 권장하고 보급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동안 국토교통부(전 건설교통부)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그리고 중앙일보사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특색 있는 도시조성을 유도하고 시민들을 위한 도시행정 및 건전한 도시경영정책을 추진하며 시민들의 도시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7년 동안 『지속가능한 도시대 상』을 선정·시상하여 왔음.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은 2007년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와 연계한 새로운 도시평가체계를 개발하여 지자체와 주민이 주도하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의 취지에 맞게 경쟁을 통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시 키고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도시대상으로 명명하여 실시하였고, 도시만들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도시사업 공모과제와 연계하여 예산지원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업의 실천적인 방안이 도출 되도 록 하였음.

지난 2008년도는 그동안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도시대상 등의 명칭을 통합하여, 우리나라에서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업무 중 가장 선도적이고 대표적인 평가가 되겠다는 새로운 의지를 담아 상의 명칭을 “2008 도시대상”으로 명명하였음.

“2009 도시대상”은 지금까지의 도시대상이 가진 역사성과 도시가 지향해야 할 도시의 미래비전을 함께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도시계 획 및 행정에 대한 대표적인 평가체계로 자리하고 있음.

평가과정에서 도시간의 부당경쟁을 막고 객관성과 호응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회, 시민단체, 언론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도시평가기준을 설정하여 평가하고, 평가지표도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를 고루 반영하여 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이 평가에 반영되도록 추진.

목표

도시대상의 제정과 도시평가의 목적은 도시의 환경적 영향과 그의 최소화 방법,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그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배치방법,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그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 램의 배치방법, 도시 운용을 위해 필요한 자원과 그의 조달방법, 그리고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환경적, 사회적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도시 평가 방식으로서

  • 1. 지방자치화 시대의 바람직한 도시계획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며,
  • 2. 도시의 특성에 적합한 개발과 특성 있는 도시조성을 유도함과 동시에,
  • 3. 주민들을 위한 도시행정과 건전한 도시경영정책의 유도하고,
  • 4. 시민들의 도시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

즉,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년 동안 도시의 공간의 질과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울여 온 성과를 그 전년도 성과와 비교하여 그 증가 수준을 평가하여 궁극적으로는 도시공간에 대한 사회·경제, 공간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