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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주요행사 >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한 대한민국 도시대상 > 2019 대한민국 도시대상 > 2019년 대상개요

2019 대한민국 도시대상

평가의 배경 및 목적
  • 인구절벽·저출산·고령화, 도시 쇠퇴, 기후변화 등 계획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의 필요성
  • 현 정부 출범으로 포용적 균형 발전과 도시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생활인프라의 서비스 수요 증대
  •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있는 도시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국가 차원 모니터링 제도의 중요성
평가의 법적 근거
  • 국토계획법 제3조의 2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 국가와 지자체는 평가 결과를 도시·군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국토계획법 제4조의 4(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 및 절차)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2019년 평가의 기조

  • 생활SOC 등변화된 정책여건에 부합하는 지표 개선 및 접근성 지표 도입방안 마련
    - 지표 안정화: 지방도시의 계획여건을 고려한 지표평가 방법 개선 및 지표 일관성 유지 등
    - 접근성 지표: 생활여건 질적 평가와 삶의 질향상을 위한 생활편익시설 접근성 지표 적용 등
  • 지자체 응모부담 감소와 응모율 제고를 위한 우수한 사업 사례 발굴
    - 우수사례 3개 부문 운영: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장기 미집행 공원 등 (간략 제안서 응모방식)
  • 평가 결과를 지자체의 관련 계획수립 및 사업실행에 연계반영토록 지원
    - 평가 결과를 활용한 평가 컨설팅 집담회, 학회·연구원·지자체 공동세미나, 지자체 정책진단 등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