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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Development System of Human Settlements and the Revitaliz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1986년 8월 내용보기 초록보기

    저자 : 조창현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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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간년월 논문제목 본문 논문초록 논문저자 저널종류
    1986년 8월 The Development System of Human Settlements and the Revitaliz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國文要約
    Ⅰ. Introduction
    Ⅱ. Patterns of Development and Human Settlements
    Ⅲ. Defitions of Problems
    Ⅳ. Previous Policies and Measures
    Ⅴ. Revitaliz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Notes
      地域間의 균형있는 發展이라는 命題는 오늘날 우리사회에 있어서 생소한 것이 아니다. 그간 무수한 회의, 「세미나」, 학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고 많은 政策, 計劃, 立法 및 行政的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지난 20년간의 地域間 불균형은 좁혀지기 보다는 더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論文은 먼저 그동안의 經濟開發과 定住圈開發의 「패턴」을 파악하여 그 原因을 규명하고 그간의 관련된 몇가지 政府의 施策을 再檢討 및 評價하고 끝으로 보다 균형있는 發展을 위한 하나의 戰略으로서 中小都市의 育成方案을 提示한 것이다.
      첫째로 그간의 經濟開發과 定住圈發展 「패턴」을 보면 大都市(그중에서도 首都 서울) 中心의 發展이었다. 그 原因은 무엇보다도 政府의 總量中心의 經濟開發政策에 있다. 그 결과는 首都人口의 非正常的 肥大化와 農村人口의 減少現象이다.
      따라서 政府는 首都圈人口增加政策에 주된 努力을 기울였으나 그 결과는 매우 失望的이다. 그 까닭은 首都圈을 비롯한 大都市人口의 增加는 中心都市까지 포함한 非大都市部門人口의 經濟的 機會와 教育文化 및 醫療的 惠澤의 相對的 落後내지는 貧困에서 찾을 수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政治ㆍ行政의 지나친 中央集權化에도 責任이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實效있는 地域間의 균형있는 발전이나 首都圈의 地域間의 균형있는 발전이나 首都圈의 人口集中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中小都市의 經濟的 基盤의 擴充을 통한 經濟的 基盤을 擴大, 上下水道ㆍ電氣通信ㆍ「에너지」 등의 公共「유틸리티(utilities)의 改善, 醫療施設을 포함한 福祉惠澤의 擴散, 高等教育機關의 地方分散, 地方道路網의 포장과 改善, 그리고 가장 중요한 地方自治를 포함한 地方政府의 政治行政的 體系의 活性化를 期」하여야 한다.
    조창현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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