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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개발 규제 완화는 필요한가 1997년 6월

    저자 : 강병기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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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간년월 논문제목 본문 논문초록 논문저자 저널종류
    1997년 6월 토지 개발 규제 완화는 필요한가 강병기 국토계획
  • Making Use of Informal Inputs in the Urban Planning Process 1997년 8월 내용보기 초록보기

    저자 : 권원용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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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년 8월 Making Use of Informal Inputs in the Urban Planning Process 國文要約
    Ⅰ. Introduction
    Ⅱ. The Rationale for Informal Inputs
    Ⅲ. Informal Inputs at the Neighborhood Level
    Ⅳ. Mediation as Informal Inputs
    Ⅴ. Conluding Remarks : Planners’ Changing Role
    References
      전통적 도시계획은 개방화, 분권화, 민주화의 거대조류를 맞이하여 그 위상과 입지가 위축되어 가고 있으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계획가는 정치적 외압, 나날이 급변하는 도시개발여건에서 비롯된 장기예측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로 말미암아 보다 주민참여적인 상향식 계획수립과 집행방식에서 탈출구를 찾을 수 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계획가에게 ① 왜 “비공식요소의 투입”이 필요한지, ② 무엇이 과연 비공식요소의 활용인지, 그리고 ③ 어떻게 이를 계획과정속에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를 밝혀내려고 한다.
      비공식요소의 활용은 자본의 논리가 우세하기 쉬운 도시개발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옹호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보다 밀착되고 친근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력한 수단이다. 특히 근린주구단위에서는 도시설계분야의 전문가와 주민들이 함께하는 도시계획의 공생산이 가능하며 자기 동네를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혐오시설의 배치 등 토지이용상 갈등도 비공식적인 접촉의 활성화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까닭에, 계획가는 개발업자와 이해집단주민사이에서 중재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따라서 비공식정보의 수집과 함께 탁월한 의사소통능력으로 현장을 뛰는 계획가의 실무영역이 향후 훨씬 중요해질 것이다.
    권원용 국토계획
  • Redevelopment After New Development 1997년 12월 내용보기 초록보기

    저자 : 최막중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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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년 12월 Redevelopment After New Development 國文要約
    Ⅰ. Introduction
    Ⅱ. An Economic Model of Redevelopment
    Ⅲ. Simulation
    Ⅳ. Conclusions
    Notes
    References
      본 연구는 최근 수도권 신도시 및 준농림지역에 건설된 고층아파트들의 장래 재건축 문제를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까닭은, 향후 이 지역 아파트들의 재건축을 위해서는 건물 용적의 추가적인 증가가 필요하고, 도한 그 증가량은 도시주변부의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이에 반비례하여 커져야 할 것이나, 이 지역 아파트들은 이미 상당 수준 고밀 개발되어 있어 주택가격 또는 이를 반영한 지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밀도 증가의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재건축의 경제 모형(최막중, 1997)을 동태적 차원으로 연장ㆍ변환시키고, 대표적으로 분당 및 용인, 화성군에 1990년대 들어 건설된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모의실험을 한 결과, 분당지역의 경우 앞으로 지가가 최소한 연평균 11~14%, 용인ㆍ화성군의 경우 16~17%씩 상승하여야 향후 50년(2045년) 이내에 재건축 사업의 경제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반면 향후 20년이 지난 시점(2015)에서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분당의 경우 연평균 17~25%, 용인ㆍ화성군의 경우 연평균 30~33% 만큼 지가가 상승하여야 한다(이상 법정 용적률 400%, 주택평수 증가율 150% 가정).
      이러한 결과는 지난 1980~95년간 서울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13.9%였으며, 1990년대 들어 지가상승률이 크게 둔화되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이 지역 아파트들의 재건축은 결코 낙관할 수 없는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준농림지역은 신도시 지역에 비해 지가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밀도는 거의 동일하거나 높은 수준으로서 재건축의 경제적 타당성은 더욱 희박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장래 이 지역 아파트들의 집단적 슬럼화의 가능성마저 경고하는 것으로, 현재 시점에서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은 곧바로 미래 시점에서 재건축의 불투명성 문제로 직결되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다.
    최막중 국토계획
  • 새 정부에 바란다 1997년 12월 내용보기

    저자 : 최병선, 조주현, 원제무, 이정전, 하성규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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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년 12월 새 정부에 바란다 국토개발
    교통
    주택
    토지
    환경문제
    최병선, 조주현, 원제무, 이정전, 하성규 국토계획
  • 토지적합성 분석을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활용방안 1997년 2월 내용보기 초록보기

    저자 : 최형석, 박재홍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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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년 2월 토지적합성 분석을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활용방안 ABSTRACT
    Ⅰ. 서론
    Ⅱ. 토지 적합성 분석의 개요
    Ⅲ. 용도지역 적합성 분석의 방법론
    Ⅳ. 결론
    〈참고문헌〉

      Land suitability analysis by GIS is inevitable in establishing the land use planning. It is acknowledged that. in spite of its applicability to the real world. informations from the analysis is not enough to implement the development project, so far. As a result. outputs of the land suitability analysis are generally isolated from the effectiveness of urban planni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land suitability analysis and the land use by zoning in order to provide valuable informations to the urban policy maker.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upport two kinds of orientations. First, the land suitability analysis is to determine the priority of the available lan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project. Second. it is to make the role of recogniz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zoning area.
    최형석, 박재홍 국토계획
  • 信託方式을 通한 未賣却土地의 解消方案 硏究 1997년 10월 내용보기 초록보기

    저자 : 손진수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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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년 10월 信託方式을 通한 未賣却土地의 解消方案 硏究 ABSTRACT
    Ⅰ. 연구의 배경
    Ⅱ. 미매각 토지 현황 및 특성
    Ⅲ. 미매각 원인 분석
    Ⅳ. 미매각 토지의 매각촉진 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s the increment of unsold apartment became social issue, the seriousness of unsold land has been curtained. The total value of unsold land, prepared by state-run corporations or local government, amounts to the value of unsold apartment. Accumulation of large-scale unsold land made a bad impact on acquiring commercial supremacy in new town area. In this reasoning, this study focused on analysing sale market of central commercial land and deriving a solution from a newly applied method, which is mixed by real estate trust and demand side approach.
      The volume of unsold land, owned by Korea Land Corporation, is over ₩8 trillion and half of it comprises central commercial land. In major new town, central commercial land, supplied by local government or state-run corporations, has been sold slightly over 50%. Especially, sold-rate in Seoul Metropolitan Area is over than any other city. Seriously low sold-rate of prepared land is presumably resulted from excessively designating commercial land in the course of Zoning, and not by selling stepwise but by on lump sum base and basically, lack of systematic comprehension in developing process of central commercial land.
      In the process of central commercial land development, the interested parties are composed of land supplier, construction company, developer, and brokerage company. Upon understanding the profit structure, real estate trust method can be an efficient tool in promoting sales of unsold land. An applied method mixing land development trust and disposal trust, makes possible introduce a lot of equity syndicators.
      Having many practical limits, however, applied real estate trust method is capable of establishing sound real estate transaction market, activating regional economy, enhancing land-use efficiency, and making rational profit distribution for interested group who participated in the development project.
    손진수 국토계획
  • Planning for Safety Buffer Through Societal Risk Assessment 1997년 10월 내용보기 초록보기

    저자 : 노삼규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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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년 10월 Planning for Safety Buffer Through Societal Risk Assessment 國文要約
    Ⅰ. Introduction
    Ⅱ. Quantified Risk Assessment
    Ⅲ. Acceptable Criteria on Land Use Safety Control
    Ⅳ. Societal Risk for Land Use Safety Control
    Ⅴ. Limits of Risk Assessment Tools for the Implementation of Land Use Control
    Ⅵ. Acceptable Risk for the Related Population
    References
      경제성이 낙후되어 공장의 폐쇄가 요구되는 공업지역에 주거 개발의 요구와 토지가의 상승에 따라 신청되는 새로운 개발은 기존의 위해 관련 공장과의 사이에 적절한 안전 완충지대가 요구된다. 서구의 대다수 국가나 단체는 집단적으로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회적 위험성 평가의 결과 치를 수용하여 토지 이용의 안전을 위한 규제를 실행하고 있으며, 잠재적 위해 영향이 미치는 범위내의 공장주변 인구나, 공공시설의 개발은 이러한 평가의 수용에 있어 계획의 적용은 위험성 평가 자체의 복잡성과 각자의 이해관계의 상충과 더불어 충분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일정한 장소에 미치는 위험성이 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산출하는 개인적 위험성 평가는 집단적 위험성 평가와 함께 토지이용의 위험성 규제에 기본적인 틀로서 사용되고 있으나, 그 적용에 있어 대상 인구의 성격ㆍ규모 등에 따라 일관성이 없으며 대중의 인식이 집단적 피해에 민감한 특성과 맞물려 이들 두 평가방법의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한 계획에 있어 위해원과 피해대상에 따라 서로 다를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계량적 위험성 평가의 구성과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이용 규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비위험성 평가 보고서에 제출된 사회적 위험성 결과치를 수집, 안전관리 수행상 적용되는 위험성 수용 해석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노삼규 국토계획
  • 토지이용의 분류와 활용 1997년 6월

    저자 : 이태일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도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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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년 6월 토지이용의 분류와 활용 이태일 도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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