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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기술인력의 위기와 활용제도 제안 2002년 10월 초록보기

    저자 : 백운수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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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간년월 논문제목 본문 논문초록 논문저자 저널종류
    2002년 10월 도시계획기술인력의 위기와 활용제도 제안 ?2003년부터 시행될 국토계획/이용법은 도시지역이나 비도시지역 구분 없이 하나의 통합법체계 아래서 국토와 도시를 계획적으로 관리코자 ‘선계획 후개발’ 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이 법의 시행으로 국토/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제1종 : 도시지역, 제2종 : 비도시지역)으로 구분시행되며, 전 국토와 도시로 개발행위허가(기존의 국토이용계획변경과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제도가 확대 시행될 예정임. 국토의 난개발로 치유해야 할 과제가 누적되어온 상황에서 새 법에 의한 계획체계가 재편/보완되고, 기반시설확보와 토지의 적성에 적합한 토지관리를 위해 기반시설연동제와 토지적성 평가제도가 새로 도입되었음. ?그러나 정작 국토/도시계획 업무를 현장에서 담당해야 할 전문기술 인력들이 몸담고 있는 도시계획업계는 기반이 침체되어 있고, 종사자들 또한 도시계획업무수행에 대한 자긍심과 비젼이 약화되고 있어, 새 법의 시행을 앞두고 근본적인 수술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마련이 절실히 요망됨. 침체된 업무수행환경 속에서 질 높고 좋은 계획과 설계가 이루어지기 불가능하고, 도시계획분야의 미래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지 못하고서는 젊고 유능한 인력들의 지속적인 충원과 이직억제에 한계가 있음. ?어느 분야보다도 업무의 공공성이 강한 특성상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높은 책임감을 가져야 할 분야가 도시계획임. 계획법체계의 개편정비와 병행하여 이 일을 현장에서 수행할 전문업체나 전문기술인력의 저변이 확대되고 업무수행능력이 향상되어져야, 국토/도시계획의 질적 수준향상도 기대할 수 있음. ?오늘의 이 토론이 국토/도시계획분야의 전문기술인력이 처해있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현실개선에 일조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현재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기술인력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적 상황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코저함. 백운수 세미나자료집
  • 영천도시의 비젼과 발전전망 2003년 4월 초록보기

    저자 : 서충원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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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 4월 영천도시의 비젼과 발전전망 정부에서는 2002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음. 통합법에서는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논의되어 오던 새로운 제도(기반시설연동제, 개발허가제, 토지적성평가, 제2종 지구단위계획 등)가 도입된 것이 가장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종전의 도시계획구역이 행정구역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에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본 글에서는 앞으로 수립될 영천도시기본계획의 지침이 될 만한 기본구상 수준의 내용들을 상위계획과 설문조사내용, 영천의 개략적 현황 등을토대로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함 서충원 세미나자료집
  • 지하도시공간의 방재대책 2003년 8월 초록보기

    저자 :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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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 8월 지하도시공간의 방재대책 지하도시공간은 지표면 하부에 인위적으로 조성한 공간자원으로 일정 목적의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최근에는 도시지역의 인구증가와 그에 따른 각종 건설수요를 지상부분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토지이용상의 한계가 있고, 이러한 토지이용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하도시공간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도시교통난의 가중은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지하철건설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의 필요에 따라 도시건축물의 지하층과 지하철역사를 연계하는 자하도시공간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최근의 지하도시공간 개발유형을 보면 지하보행자공간을 마련하는 차원을 넘어 지하쇼핑센터를 위주로 하면서 스포츠․레저시설, 공연시설 등의 문화시설이 설치되는 생활공간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의 대부분은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장시간 체류하기 때문에 사용상의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수준의 조명과 냉난방 및 환기․통풍에 수반되는 설비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유지관리시스템이 요구된다. 또한 화재나 가스폭발사고 등에 따른 재해시에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피난유도장치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재설비시스템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지하도시공간 계획에 있어 방재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김현주 세미나자료집
  • 지하공간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2003년 8월 초록보기

    저자 : 서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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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 8월 지하공간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도시의 지하공간은 현대 도시가 추구하는 집약형 도시(Compact City)로의 발전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토지의 입체적 활용을 통해 부족한 도시기능을 개선하는데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그렇지만 토지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와 한계가 대한 명확한 사회적 기준이 없고, 화재 등 재난시의 피난에 어려움이 있고, 이용과 개발에 관한 기존의 법체제가 미비하여 지하공간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근거를 두고 있었던 <지하도로설치기준에관한규칙>이 폐지된 이후부터는 아무런 규정도 없는 사실상 법적용상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하공간 이용형태라고 할 수 있는 지하도 상가의 경우, 상가부분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지하공공보도, 지하광장 등의 공공부분은 소방법 외에는 적용받는 법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최근 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도 지하공간에 대한 개념과 정의조차 없으며, 주요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기존의 시가지를 정비하고 개선하는 수단으로서 지하공간개발을 활성화는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도시 전체의 맥락에서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발표는 도시지하공간의 체계적인 이용 및 개발의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서충원 세미나자료집
  • [기조연설]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 방향 2003년 10월 초록보기

    저자 : 박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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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 10월 [기조연설]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 방향 이 달 들어 정부에서 경제 부총리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 폭등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하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판교 등 수도권 신도시 개발계획의 시행을 앞당겨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계기로 건설교통부에서 수년 전부터 계획하고 추진 중인 수도권내 신도시개발계획의 윤곽이 표면화되었다. 이 계획은 화성 12만명, 판교 9만명, 김포 21만명, 파주 14만명 규모의 4개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들 개발계획은 현재 구상단계를 지나 각 도시별 개발 대상토지의 매수가 끝나 가는 시점인 것 같고, 계획 설계도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상태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4개 신도시에 관한 논의의 범위는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제 와서 이들 4개의 입지가 불합리하다고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이다. 따라서 오늘 이야기도 이미 놓여진 여건 아래서 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된다. 여기서 잠시 1990년을 전후해서 몹시 떠들썩하게 추진되었던 분당(40만명)신도시 개발과 이와 거의 같은 시기에 진행된 평촌(17만명), 산본(17만명), 중동(17만명), 일산(30만명) 등의 신도시개발 사례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당의 경우 분당-서울간의 교통문제에 그 후 오래도록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골몰하였고 지금도 교통시설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소리가 높은 것으로 보아 규모가 큰 신도시 계획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본문중에서) 박병주 세미나자료집
  • 토지적성평가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2004년 10월 초록보기

    저자 : 이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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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년 10월 토지적성평가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1. 토지적성평가의 개요 2. 토지적성평가의 절차 3. 토지적성평가 운영현황 4. 토지적성평가의 발전방안 이용범 세미나자료집
  •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이용한 도시관리계획 수립방안 2004년 10월 초록보기

    저자 : 강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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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년 10월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이용한 도시관리계획 수립방안 1. 운영지침검토 2. 운영의 현안과제 3. 운영사례 분석 4. 도시관리계획 적용과제 5. 결과종합 강성길 세미나자료집
  • 토지적성평가와 도시관리계획의 연계성 제고방안 2004년 10월 초록보기

    저자 : 채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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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년 10월 토지적성평가와 도시관리계획의 연계성 제고방안 1. 토지적성평가와 도시계획의 연계현황 2. 연계상의 문제점 3. 연계성 제고 방안 채미옥 세미나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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