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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anning Control in Korean Planning System 1998년 12월 내용보기 초록보기

    저자 : 조재성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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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간년월 논문제목 본문 논문초록 논문저자 저널종류
    1998년 12월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anning Control in Korean Planning System 國文要約
    Ⅰ. Introduction
    Ⅱ. The Evolution of Urban Planning System and the Planning Control in Korea
    Ⅲ. The Reconstruction of the Planning Control
    Ⅳ. Conclusion
    NOTE
    REFERENCE
    〈Appendix - 1〉
      도시계획은 희망하는 시가지의 형성을 “계획”과 “규제”라는 수법에 의해 달성하고자 한다. 그것은 “계획이 없으면 개발도 없다”는 구미 근대도시계획의 원리를 탄생시켰다. 특히 서구에서는 “2층제 계획시스템”을 확립하여 계획적 규제의 실현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2층제 계획제도에서 토지이용계획의 하위계획에 대한 구속성과 지구레벨에서의 지구기반정비수법과 건축물의 규제방식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1971년 도시계획법 개정 이후 도시계획규제방식이 개별건축물에 대한 규제에서 개발규제로 그 성격이 바뀌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건축법과 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의 토지이용규제가 점적 규제에서 3차원적 규제로 고도화되어 발천되어 가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토지이용 규제체계가 상세계획제도의 도업에 의해 서구형의 2층제 계획체계로 진행되어가고 있음을 밝혔으며 그 한계와 극복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재성 국토계획
  • Urban Planning and Urban Sprawl in Korea 2002년 4월 내용보기 초록보기

    저자 : 조재성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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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문다운 원문다운
  • 2002년 4월 Urban Planning and Urban Sprawl in Korea 국문요약
    Ⅰ. Introduction
    Ⅱ. The main causes of the urban sprawl phenomenon
    Ⅲ. Policy implication
    Ⅳ. Conclusion
    Reference
      본 연구는 도시 난개발 현상에 관한 연구이다. 도시 난개발(Urban Sprawl) 현상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도시 주변부에 광범위하게 진행된 현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대상으로 수도권지역을 경험적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난개발의 원인으로 수도권 지역의 인구집중과 계속되는 주택 수요, 국토이용계획제도에 의한 도시 주변부 지역에 대한 허술한 토지이용규제 제도, 그와 동시에 도시 주변부의 농업용지의 도시적 용도로의 토지전용을 통한 지가상승 이익의 실현등을 도시 난개발 진행의 원인으로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결론으로 도시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 정책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조재성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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