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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proach to Regional Development 1998년 4월 내용보기 초록보기

    저자 : 박수영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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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간년월 논문제목 본문 논문초록 논문저자 저널종류
    1998년 4월 Approach to Regional Development 國文要約
    Ⅰ. Introduction
    Ⅱ. Economic Growth and Regional Development
    Ⅲ. Towards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Ⅳ. Inclusive Approach to Regional Development
    Ⅴ. Conclusion
    REFERENCES
    Bibliography
      본 논문은 한국이 지난 30여년간 추구해 온 지역개발의 발전과정과 주요 특징을 조명하고, 21세기의 새로운 지역개발 파라다임을 정립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합의를 논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한국 지역개발의 발전과정과 성과를 기획적 접근, 전략적 토지이용, 강력한 정부개입, 산업와 성장극중심 경제성장으로 특징되는 60-70년대 효율성 위주의 지역개발정책의 맥락에서 살피는 것이다. 둘째는 지역간 불균형문제, 소외된 삶의 질 문제해결과 공공제도의 기반구축에 주력한 80년대 형평성 위주의 지역개발정책을 논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살피는 것이다. 셋째는 고속철도, 신국제공항, two-port system, 통신기술 등 신산업기반구축과 국민전체의 삶의 질향상을 중시하는 효율성과 형평성이 결합된 90년대 통합적 지역개발정책을 살피는 것이다.
      이같은 단계적 지역개발과 정책발전의 과정에서 들어난 주요 특징을 부각시키고 이같은 한국적 지역개발방식이 경제성장과 국토의 기능적 변화에 미친 영향도 아울러 살피고 있다. 나아가 3단계로 구분하여 검토한 지역개발의 접근이 지역개발의 한국적 특징을 구성할 수 있는지를 이론적ㆍ실천적 맥락에서 살피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이 논문은 후반부에서 주요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즉 세계화, 정보혁명, 지식기반경제, 시장메카니즘, 지방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국의 지역개발정책이 어떻게 변모하는지를 살피고 계획, 재정, 관리유형과 수단의 다원화를 모색해야 할 당위성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발전의 견인 및 조정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개발 파라다임의 설정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박수영 국토계획
  • TRANSPORTATION PROBLEMS AND POLICIES IN SEOUL 1990년 7월 내용보기 초록보기

    저자 : 박수영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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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문다운 원문다운
  • 1990년 7월 TRANSPORTATION PROBLEMS AND POLICIES IN SEOUL 〈國文要約〉
    Ⅰ. The Background
    Ⅱ. Transportation Problems
    Ⅲ. Policies in the Past and in New Orientation
    Ⅳ. The Latest Synthesis of Policies
    Ⅴ.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BIBLIOGRAPHY
      본논문은 대도시교통문제에 대한 공공대처방안을 다룬 서술적인 논문으로서 크게 세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부분은 서울이 세계유수의 대도시로 성장하게된 배경과 과정에 대한 서술이다. 이러한 서술을 통하여 서울의 교통문제가 대도시화와 물리적인 성장의 추세와 아울러 국가 거시적인 경제, 사회적인 변화와 밀접한 상관성을 갖고 심각한 공공정책의 대상으로 부상하게 된 연유를 밝히고자 하였다.
      둘째 서울이 당연한 교통문제의 현황과 심각성에 대한 서술이다. 이로서 공공정책의 대상으로서 서울이 안고 있는 교통문제의 다원적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교통체계와 토지이용, 공공제도등의 측면에서 시민의 기동성의 확보를 위협하는 여러가지 구조적 요인을 교통문제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교통문제가 갖는 물리적, 공공투자적, 제도적인 성격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셋째는 시민의 기동력 개선과 도시구조의 향상에 목표를 두고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온 교통발전정책의 생성배경과 그 내용을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소산으로 등장한 헌존 교통공급체제의 구성인자와 각 구성인자가 갖는 특성을 살펴보고 그 효과를 가늠하는 한편, 이중 중정 정책사업으로 부상한 지하철등의 대중 교통수단의 확충에 대한 투자와 운영실태를 검토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최근의 교통대책을 서술하고 교통발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박수영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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