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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ltering Theory and Housing Policy Alternatives 1995년 8월 내용보기 초록보기

    저자 : 조덕호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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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간년월 논문제목 본문 논문초록 논문저자 저널종류
    1995년 8월 Filtering Theory and Housing Policy Alternatives 國文要約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Development of Filtering Theory
    Ⅲ. Empirical Studies of Filtering in the Housing Market
    Ⅳ. Conclusion
    References
      주택시장에서의 여과과정은 궁극적으로 한때 부유한 사람(high-income group)의 주택을 그보다 낮은 계층의 사람들(low-income group)이 점유해나가는 과정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롭고 보다 비싼 주택은 가격이나 질이 점차 떨어지게 되어 보다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이들 주택을 이용하게 된다. 여과과정에 기반을 둔 주택공급정책은 최고급주택을 공급함으로서 효과가 소득계층에 따라 단계적으로 낮은 그룹에게 전이되게 되므로 저소득층에 필요한 주택은 보다 높은 소득 집단에게 적절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 왔다.
      자본주의 사회 (특히, Laissez-faire market economy)의 주택공급정책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여과과정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택의 여과과정에 대해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논문들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어느 정도 주택문제가 해결된 선진국에서는 주로 시행되어 왔으며, 이들 연구는 주택시장에서 여과과정이 제대로 작용하기 위한 여러가지 가정들 (Assumptions) 을 전제로 하여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주택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이 불안정하고, 상대적으로 시장원리 이외에 정치적, 사회적, 인구학적 요인 (political, social, and demographic factors)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개발도상국에의 주택시장에서도 이들의 연구들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다.
      본 연구는 주택의 여과과정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 관한 이론적인 가정들을 분석하고 이들 가정들이 기존의 주택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 가를 파약하고, 이들의 분석결과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비교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여과과정에 기반을 둔 주택정책이 주택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며, 이것이 나타내는 결과는 무엇이며, 이들이 나타내는 결과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를 분석한다. 특히, 연구의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택문제가 산적한 나라에서 묵시적으로 여과과정에 기반을 둔 분양주택위주의 주택공급정책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주택문제해결에 바람직하지 못하며, 중 고소득층에게는 여과과정에 기반을 둔 간접적인 주택정책,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같은 직접적인 지원정책으로 이원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조덕호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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