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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 후 생산요소의 이동과 지역경제의 변화 1997년 6월 내용보기 초록보기

    저자 : 김홍배, 임재영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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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간년월 논문제목 본문 논문초록 논문저자 저널종류
    1997년 6월 통일 후 생산요소의 이동과 지역경제의 변화 ABSTRACT
    Ⅰ. 일반 배경
    Ⅱ. 분석모형의 설정
    Ⅲ. 시나리오 설정과 남북한 파라메타 도출 (1995년 - 2010년)
    Ⅳ. 통일 후 생산요소 이동과 지역경제의 변화
    Ⅴ. 요약
    參考文獻
    〈부록 표 1〉 1994년 남북한 인구와 경제규모
      본 연구에서는 2010년 한반도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전제 아래 신고전적 단일지역 모형을 바탕으로 통일 후 남한과 북한의 지역경제를 예측하였다. 예측 과정에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화의 성공 여부에 따라 각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는데, 예측 결과를 보면 북한의 개혁과 개방화가 성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 #2의 경우 남북한 지역간 요소이동의 규모가 시나리오#1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제규모에 있어서는 통일 전 남한과 북한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하였으나 통일 후 생산요소의 이동으로 인하여 그 격차가 해소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통일 후 생산요소들의 이동을 통해 지역간 격차가 해소 된다 하더라도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통일 한국 내에서 2011년 이후에도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가 계속될 것임이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났다. 따라서 균형적인 국토개발의 관점에서 통일 후 이러한 문제를 해소키 위한 제반 노력이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통일과 관련되어 정부의 역할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매우 서술적인 연구이며 초보적인 단계의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부분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본 연구가 좀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즉 소득 전달자의 역할이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의 전달자는 북한 지역의 요소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과 같은 공공재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정부의 역할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
    김홍배, 임재영 국토계획
  • 통근자들의 혼잡통행료 수용태도에 관한 연구 1997년 8월 내용보기 초록보기

    저자 : 송영남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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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년 8월 통근자들의 혼잡통행료 수용태도에 관한 연구 國文要約
    ABSTRACT
    Ⅰ. 서론
    Ⅱ. 혼잡통행료의 이론적 배경 및 각국의 실태
    Ⅲ. 혼잡통행료의 영향을 받는 집단의 구분과 재정분배 방안에 대한 연구동향
    Ⅳ. 혼잡통행료 수용태도에 대한 실증분석
    Ⅴ. 결론

    參考文獻
    〈부록〉 혼잡통행료 찬반모델의 변수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 10여년간 자가용소유 및 운행이 급증, 극심한 도로혼잡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혼잡의 감소를 위한 계속적인 도로건설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자원이용의 비효율성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존도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 지난 30여년간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는 도로혼잡을 완화하고 도로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었으며, 제시된 여러 정책중 경제학자들은 혼잡통행료를 가장 선호하였다. 그러나 통행자들은, 혼잡통행료 부과시, 사회경제적 측면보다 개개인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중시하고, 혼잡통행료정책은 대부분의 통행자들에게 복지의 후퇴를 유발시킬 것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정책입안자들과 운전자들의 강한 반대로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혼잡통행료정책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혼잡통행료에 반대하는 집단을 구별하고 어떤 요인들이 통행자들의 혼잡통행료 수용태도에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여야 한다. 여러 선행된 연구에서는 혼잡통행료 재원이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혼잡통행료에 대한 통행자들의 수용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되어 왔다. 또한 혼잡통행료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혼잡통행료 재원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와 혼잡통행료실시에 따른 영향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혼잡통행료 재원활용 방안이 제시될 경우의 통행자들의 혼잡통행료 수용태도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재원활용이 제시되기 전과, 재원활용이 제시된 후의 혼잡통행료에 대한 수용태도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또한 위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재원의 활용이 혼잡통행료실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송영남 국토계획
  • 강원도 접경지역 개발 구상 1997년 8월 내용보기

    저자 : 오진모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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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년 8월 강원도 접경지역 개발 구상 Ⅰ. 서언
    Ⅱ.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국토계획
    Ⅲ. DMZ 및 인접지역의 잠재력
    Ⅳ. 결론
    오진모 국토계획
  • 홍철의 국토개조론, 홍철 저, 삶과 꿈 刊 1997년 8월

    저자 : 허재완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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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년 8월 홍철의 국토개조론, 홍철 저, 삶과 꿈 刊 허재완 국토계획
  • 새 정부에 바란다 1997년 12월 내용보기

    저자 : 최병선, 조주현, 원제무, 이정전, 하성규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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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년 12월 새 정부에 바란다 국토개발
    교통
    주택
    토지
    환경문제
    최병선, 조주현, 원제무, 이정전, 하성규 국토계획
  • 土地利用計劃論,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편저, 보성각 1996. 1997년 2월

    저자 : 김원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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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년 2월 土地利用計劃論, 대한 국토ㆍ도시계획학회 편저, 보성각 1996. 김원 국토계획
  • 단지계획,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적 편저, 보성각, 1997 1997년 10월

    저자 : 신기철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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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년 10월 단지계획, 대한 국토ㆍ도시계획학적 편저, 보성각, 1997 신기철 국토계획
  • 생산 소비형식의 변화와 국토 도시계획의 과제 1997년 1월

    저자 : 여홍구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도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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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문다운 원문다운
  • 1997년 1월 생산 소비형식의 변화와 국토 도시계획의 과제 여홍구 도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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