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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의 메가프로젝트와 전북군산 경제특구 2002년 10월 초록보기

    저자 : 조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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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간년월 논문제목 본문 논문초록 논문저자 저널종류
    2002년 10월 동아시아의 메가프로젝트와 전북군산 경제특구 정부는 최근 수도권 서부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방안'을 내놓았다. 그 배경에는 지식정보화?세계화 시대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유치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공개한?동북아 중심국가 실현방안?은 반경 1000㎞에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만 43개에 달하고 대륙-해양 세력의 연결점인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 국토 전체를 동북아 물류 중심지이자 다국적 기업의 동북아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거대한 계획을 담고 있다. 이 방안은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서부 5개 권역을 기업?금융의 동북아 중심으로 육성하는?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계획?과, 인천공항?부산항?광양항을 중심으로 국제 물류망을 구축하는?동북아 분류 중심지와 계획?등 양대 축으로 구성되어있다. 정부의 계획은 서울 김포매립지, 인천 영종도, 송도 신도시 등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이르는 특정 광범한 지역을 경제특구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이다. 내년부터 송도 영종도 김포매립지 등 수도권 3개 지역 4000만평이 바같지역과는 차별화 되는 경제 특별구역으로 지정돼 향후 17년 동안 집중 개발하게 된다. 또한, ‘물류중심지화 계획’은 인천공항?부산?광양항 확충을 통해 동북아 중심공항 및 Mega Hub Port로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유라시아대륙과의 연계를 추진하며 국내외 물류 네트워크의 구축, 관세자유지역 지정 및 국제 물류지원센터 설립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를 싱가포르, 홍콩, ‘90년대 이후 급성장하는 상하이의 푸동에 경쟁하는 국제비즈니스와 물류 중심지로 재탄생(remaking)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아시아경제의 이니시어티브를 취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계획'은 기존의 국토개발계획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조재성 세미나자료집
  • 경제특구와 지역균형개발 2002년 10월 초록보기

    저자 : 김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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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년 10월 경제특구와 지역균형개발 경제특구의 지정은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경제특구는 바람직한 정책인가?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심화시키는 정책인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우선, 2장에서는 경제특구의 의의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지역균형발전전략과의 관계에 대하여 조명하고, 4장에서는 앞으로 수도권의 경제특구 지정 이후의 지역산업 또는 국토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김갑성 세미나자료집
  • 전주 군장광역권 추가권역의 설정과 개발방향 2002년 10월 초록보기

    저자 : 차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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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년 10월 전주 군장광역권 추가권역의 설정과 개발방향 세계화?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방대도시나 산업기지 주변지역을 묶어 지방광역권으로 지정?개발토록 하고 있다. 지방광역권의 주요 기능은 독자적인 경쟁력을 지닌 지역경제권의 형성을 위한 성장거점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4년「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지닌 지방광역권 8곳을 지정하여 개발을 추진중이며, 2000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중부내륙 광역권과 제주도 등 2개의 광역권을 추가함으로써 현재는 전국에 10개 광역권이 지정되어 추진중이다. 전북지역의 경우는 1999년말 군산?장항광역권이 지정?확정되어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군산?장항광역권은 전주시라는 지방중심도시가 배제되는 등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에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따라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서 군산?장항광역권에 전주시 일원을 포함하여 전주?군장광역권으로 확대지정?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글에서는 광역권의 이론적?제도적 도입배경과 기능을 검토하고, 전주?군장광역권의 추가권역 설정이 왜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추가될 공간범역으로는 어디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본 다음, 전주?군장광역권 추가권역의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차미숙 세미나자료집
  • 도시계획기술인력의 위기와 활용제도 제안 2002년 10월 초록보기

    저자 : 백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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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년 10월 도시계획기술인력의 위기와 활용제도 제안 ?2003년부터 시행될 국토계획/이용법은 도시지역이나 비도시지역 구분 없이 하나의 통합법체계 아래서 국토와 도시를 계획적으로 관리코자 ‘선계획 후개발’ 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이 법의 시행으로 국토/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제1종 : 도시지역, 제2종 : 비도시지역)으로 구분시행되며, 전 국토와 도시로 개발행위허가(기존의 국토이용계획변경과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제도가 확대 시행될 예정임. 국토의 난개발로 치유해야 할 과제가 누적되어온 상황에서 새 법에 의한 계획체계가 재편/보완되고, 기반시설확보와 토지의 적성에 적합한 토지관리를 위해 기반시설연동제와 토지적성 평가제도가 새로 도입되었음. ?그러나 정작 국토/도시계획 업무를 현장에서 담당해야 할 전문기술 인력들이 몸담고 있는 도시계획업계는 기반이 침체되어 있고, 종사자들 또한 도시계획업무수행에 대한 자긍심과 비젼이 약화되고 있어, 새 법의 시행을 앞두고 근본적인 수술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마련이 절실히 요망됨. 침체된 업무수행환경 속에서 질 높고 좋은 계획과 설계가 이루어지기 불가능하고, 도시계획분야의 미래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지 못하고서는 젊고 유능한 인력들의 지속적인 충원과 이직억제에 한계가 있음. ?어느 분야보다도 업무의 공공성이 강한 특성상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높은 책임감을 가져야 할 분야가 도시계획임. 계획법체계의 개편정비와 병행하여 이 일을 현장에서 수행할 전문업체나 전문기술인력의 저변이 확대되고 업무수행능력이 향상되어져야, 국토/도시계획의 질적 수준향상도 기대할 수 있음. ?오늘의 이 토론이 국토/도시계획분야의 전문기술인력이 처해있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현실개선에 일조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현재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기술인력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적 상황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코저함. 백운수 세미나자료집
  • 남북한의 경제특구개발사업이 국토정책에 주는 시사점 2002년 11월 초록보기

    저자 : 허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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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년 11월 남북한의 경제특구개발사업이 국토정책에 주는 시사점 이처럼 남북한은 각기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경제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 - 한쪽은 정권의 생존을 위해, 다른 한쪽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결과적으로 ‘경제 발전’ 혹은 ‘해외투자 유치’라는 공동의 화두를 가지게 되었음 - 이 화두의 선봉에 ’경제특구‘가 도사리고 있으며, 남한과 북한 모두 경제특구라는 정책수단에 승부를 걸고 있음 (본문중에서) 허재완 세미나자료집
  • [기조발표] 국토정책과 신행정수도 건설 논의 2003년 1월 초록보기

    저자 : 원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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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 1월 [기조발표] 국토정책과 신행정수도 건설 논의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여론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노무현 당선자는 10년 안에 청와대, 정부, 국회의 행정기능을 충청권에 이전하겠다는 커다란 밑그림을 제시하였다. 이는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천도의 한 형태라고 볼 수도 있다. 아무리 급한 상황에서 나온 공약이라고는 하지만 공약치고는 엄청난 것이었다. 새 정부는 행정수도를 공약으로 내세워 대선에서 기선을 잡는데 유리한 변수로 작용하였으니 행정수도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새 정부의 행정수도와 같은 대형 프로제트를 논란 없이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감도 만만치 않게 감지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전격적 등장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균형감각에 대한 것이다. 정책이 너무 한쪽만 볼까봐 염려하는 것이다. 행정수도 역시 지나치게 한 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국가 대사를 그르칠 수도 있다. 그래서 행정수도 논의도 균형과 중용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현재 도시전문가들 간에는 盧 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한 행정수도건설에 대해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 만큼 행정수도건설은 신중한 입장에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도시전문가의 견해는 크게 “신행정수도 건설을 지지하는 견해”, “신행정수도 건설을 우려하는 견해”, “신행정수도 건설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 견해”의 3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원제무 세미나자료집
  • [주제발표] 신행정수도는 왜 필요한가? 2003년 1월 초록보기

    저자 : 온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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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 1월 [주제발표] 신행정수도는 왜 필요한가? 1. 머리말 2.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에 관한 4가지 쟁점 1) 신행정수도의 정체 2) 수도 이전의 선례 3) 행정수도 이전관 관련된 4가지 쟁점 3.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에 관한 쟁점별 논의 1. 수도권 집중 문제와 신행정수도 (1) 지방분산/육성 차원에서의 행정수도 이전 (2) 수도권 과밀·혼잡문제 해결 차원에서의 신행정수도 2. 국토의 미래와 신행정 수도 (1) 국토통일 차원에서의 신행정수도 (2) 동북아 시대의 국토 골격 개편 수단으로서 신행정수도 4. 결론 온영태 세미나자료집
  • 영천시 장기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세미나(2003.04.22) 프로그램 2003년 4월

    저자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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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 4월 영천시 장기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 세미나(2003.04.22) 프로그램 세미나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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