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1월 |
남북한의 경제특구개발사업이 국토정책에 주는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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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남북한은 각기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경제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
- 한쪽은 정권의 생존을 위해, 다른 한쪽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결과적으로 ‘경제 발전’ 혹은 ‘해외투자 유치’라는 공동의 화두를 가지게 되었음
- 이 화두의 선봉에 ’경제특구‘가 도사리고 있으며, 남한과 북한 모두 경제특구라는 정책수단에 승부를 걸고 있음
(본문중에서) |
허재완 |
세미나자료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