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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ional Disparity and Uneven Spatial Development in Korea 1993년 2월 내용보기 초록보기

    저자 : 조재성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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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간년월 논문제목 본문 논문초록 논문저자 저널종류
    1993년 2월 Regional Disparity and Uneven Spatial Development in Korea 國文要約
    Ⅰ. INTRODUCTION
    Ⅱ. REGIONAL INEQUALITIES AND ACCUMULATION STRATEGIES
    Ⅲ. THE RESULTS OF UNEVEN DEVELOPMENT AND POLICY IMPLICATIONS
    Ⅳ. CONCLUSIONS
    REFERENCES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역격차를 문헌연구와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을 5개의 대권역으로 구분해서, 인구, 소득 등의 변수가 지역적으로 분포되는 것과 관련해서 지역격차를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지역격차는 경제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의 공간적 집중의 결과라는 이론적 틀을 구성하였다. 기존연구의 통계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역격차는 중앙정부의 주도에 의한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위한 경제개발과정과 형평성을 소홀히 한 국토개발과정의 결과 지역의 불균등 발전이 초래 되었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지역격차는 수출전략에 기반한 경제개발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는 수도권과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권 지역에 공공투자가 집중되었다는 점을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제1,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정안)을 분석하였으며, 국토종합개발계획이 국토 공간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지역정책의 성격과 범위, 그 한계를 도출하였다. 또한 현재의 국토공간상에서 나타나는 지역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전략으로 공간적 특화와 확산전략을 제시하였다. 조재성 국토계획
  • Urban Planning and Urban Sprawl in Korea 2002년 4월 내용보기 초록보기

    저자 : 조재성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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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년 4월 Urban Planning and Urban Sprawl in Korea 국문요약
    Ⅰ. Introduction
    Ⅱ. The main causes of the urban sprawl phenomenon
    Ⅲ. Policy implication
    Ⅳ. Conclusion
    Reference
      본 연구는 도시 난개발 현상에 관한 연구이다. 도시 난개발(Urban Sprawl) 현상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도시 주변부에 광범위하게 진행된 현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대상으로 수도권지역을 경험적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난개발의 원인으로 수도권 지역의 인구집중과 계속되는 주택 수요, 국토이용계획제도에 의한 도시 주변부 지역에 대한 허술한 토지이용규제 제도, 그와 동시에 도시 주변부의 농업용지의 도시적 용도로의 토지전용을 통한 지가상승 이익의 실현등을 도시 난개발 진행의 원인으로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결론으로 도시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 정책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조재성 국토계획
  • Urban Fringe Management, The "2003 System", and New Directions for Positive Change 2007년 11월 내용보기 초록보기

    저자 : 조재성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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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 11월 Urban Fringe Management, The "2003 System", and New Directions for Positive Change 국문요약
    Ⅰ. Introduction
    Ⅱ. Planning system under the ‘2003 system’
    Ⅲ. Urban fringe management with the ‘2003 system’
    Ⅳ. The limitation of managing an urban fringe
    Ⅴ. Conclusion: New Directions for change
    References
      본 연구에서는 2003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갖는 한계와 새롭게 제기되는 도시 및 환경관리 차원의 주제를 어떻게 도시계획 제도 속에 포함하는가? 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도시계획체제와 관련하여 “이층제 계획체제”의 성립과정을 이론적으로 구축하였다. 이어서 "도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2003년 계획체제를 운용하면서 드러난 한계를 기존의 연구와 자료를 분석해서 규명하고 그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체제 정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와 동시에 지속 가능한 도시 및 국토관리를 위한 "환경성" 주제를 도시계획체제 내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함을 밝혔다. 이어서 민간부문의 에너지를 이용한 도시관리의 필요성을 논증하고, 도시계획체제 개편 때 "시장에 민감한 도시계획"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함을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편 때 활용되리라 기대된다. 조재성 국토계획
  • 동아시아의 메가프로젝트와 전북군산 경제특구 2002년 10월 초록보기

    저자 : 조재성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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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년 10월 동아시아의 메가프로젝트와 전북군산 경제특구 정부는 최근 수도권 서부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방안'을 내놓았다. 그 배경에는 지식정보화?세계화 시대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유치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공개한?동북아 중심국가 실현방안?은 반경 1000㎞에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만 43개에 달하고 대륙-해양 세력의 연결점인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 국토 전체를 동북아 물류 중심지이자 다국적 기업의 동북아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거대한 계획을 담고 있다. 이 방안은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서부 5개 권역을 기업?금융의 동북아 중심으로 육성하는?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계획?과, 인천공항?부산항?광양항을 중심으로 국제 물류망을 구축하는?동북아 분류 중심지와 계획?등 양대 축으로 구성되어있다. 정부의 계획은 서울 김포매립지, 인천 영종도, 송도 신도시 등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이르는 특정 광범한 지역을 경제특구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이다. 내년부터 송도 영종도 김포매립지 등 수도권 3개 지역 4000만평이 바같지역과는 차별화 되는 경제 특별구역으로 지정돼 향후 17년 동안 집중 개발하게 된다. 또한, ‘물류중심지화 계획’은 인천공항?부산?광양항 확충을 통해 동북아 중심공항 및 Mega Hub Port로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유라시아대륙과의 연계를 추진하며 국내외 물류 네트워크의 구축, 관세자유지역 지정 및 국제 물류지원센터 설립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를 싱가포르, 홍콩, ‘90년대 이후 급성장하는 상하이의 푸동에 경쟁하는 국제비즈니스와 물류 중심지로 재탄생(remaking)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아시아경제의 이니시어티브를 취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계획'은 기존의 국토개발계획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조재성 세미나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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