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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에 관한 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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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천도시의 비젼과 발전전망 2003년 4월 초록보기

    저자 : 서충원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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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간년월 논문제목 본문 논문초록 논문저자 저널종류
    2003년 4월 영천도시의 비젼과 발전전망 정부에서는 2002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음. 통합법에서는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논의되어 오던 새로운 제도(기반시설연동제, 개발허가제, 토지적성평가, 제2종 지구단위계획 등)가 도입된 것이 가장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종전의 도시계획구역이 행정구역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에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본 글에서는 앞으로 수립될 영천도시기본계획의 지침이 될 만한 기본구상 수준의 내용들을 상위계획과 설문조사내용, 영천의 개략적 현황 등을토대로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함 서충원 세미나자료집
  • 지하공간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2003년 8월 초록보기

    저자 : 서충원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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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 8월 지하공간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도시의 지하공간은 현대 도시가 추구하는 집약형 도시(Compact City)로의 발전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토지의 입체적 활용을 통해 부족한 도시기능을 개선하는데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그렇지만 토지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와 한계가 대한 명확한 사회적 기준이 없고, 화재 등 재난시의 피난에 어려움이 있고, 이용과 개발에 관한 기존의 법체제가 미비하여 지하공간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근거를 두고 있었던 <지하도로설치기준에관한규칙>이 폐지된 이후부터는 아무런 규정도 없는 사실상 법적용상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하공간 이용형태라고 할 수 있는 지하도 상가의 경우, 상가부분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지하공공보도, 지하광장 등의 공공부분은 소방법 외에는 적용받는 법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최근 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도 지하공간에 대한 개념과 정의조차 없으며, 주요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기존의 시가지를 정비하고 개선하는 수단으로서 지하공간개발을 활성화는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도시 전체의 맥락에서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발표는 도시지하공간의 체계적인 이용 및 개발의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서충원 세미나자료집
  • 우리나라 국토 도시계획 한세기의 회고 1999년 12월

    저자 : 조명래, 이만형, 권영종, 정창무, 황희연, 유충현, 서충원, 김호철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도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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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년 12월 우리나라 국토 도시계획 한세기의 회고 조명래, 이만형, 권영종, 정창무, 황희연, 유충현, 서충원, 김호철 도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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